검찰청 폐지 법안 완전 분석

 

2025년 6월, 검찰 조직이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며, 기존 검찰 권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직원 재배치, 찬반 논쟁, 그리고 대표 발의 국회의원 정보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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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안 핵심 요약: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항목	내용
검찰청	폐지, 기존 기능 해체
공소청	기소 전담, 법무부 산하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 전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총리 직속 신설, 수사기관 감독 총괄
핵심 변화	수사권(중수청)과 기소권(공소청)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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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찰청 직원들은 어디로 가나?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검사와 직원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이동 기관	역할	직급
공소청	기소, 공소 유지	검사 자격 유지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	수사관 신분 전환

• 검사 본인은 공소청 또는 중수청 선택 가능
• 공소청: 법무부 산하, 기소권 중심 업무
•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수사 전문 조직

🔎 중수청은 검사 경력자들이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별도 승진 체계(1급 수사관 → 청장 등)**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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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찬반 논쟁 요약

찬성 측	반대 측
검찰 권력 분산,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헌법상 검찰 기능 부정 우려
수사·기소 분리로 공정성 강화	중수청·공소청 모두 정부 산하, 정치 개입 가능성
권력기관 간 견제 균형	국민 신뢰 약화, 혼란 초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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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국회의원은 누구?

🎤 대표 발의자

의원명	소속 및 역할
김용민 의원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중수청 신설 법안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 대표발의
강준현·김문수 의원	공동 발의자

 

이들은 2025년 6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추진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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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처리 일정 및 전망

• 6월 11일: 법안 발의
• 9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 목표
•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여론에 따라 속도 조절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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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권력 재편의 신호탄

이번 ‘검찰청 폐지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검사는 선택에 따라 검사로 남거나, 수사관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이라는 단일 권력기관을 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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